legislation

이 글에서 다루는 legislation 뜻을 간단히 잡으면, ‘법률’, ‘법안’, ‘입법’이며, 문맥에 따라 법을 만드는 과정 또는 그렇게 제정된 법률 전체를 가리킵니다. 개별 법 하나보다 정책 변화와 법률 체계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뉴스 기사에서 특히 자주 쓰입니다.

legislation의 문맥별 선택 기준

legislation은 regulation, law와 어떻게 다르고, 정책 안내문이나 뉴스 기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legislation의 세 가지 번역

의미 품사 핵심 결합 대표 문맥 짧은 예문
법률 명사 new legislation, environmental legislation 제정된 법률 또는 관련 법률 전체 The legislation protects consumers.
입법 명사 introduce legislation, pass legislation 법안을 도입하고 통과시키는 과정 Legisl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issue.
법안·입법 명사 propose legislation, enact legislation 새로운 정책을 법으로 만드는 상황 The government proposed legislation on data security.

자주 쓰는 동사 결합: introduce legislation(법안을 발의·도입하다), pass legislation(법률을 통과시키다), enact legislation(법률을 제정하다), amend legislation(법률을 개정하다), comply with legislation(법률을 준수하다)

틀리기 쉬운 포인트

legislation은 ‘입법 행위’ 또는 ‘제정된 법률 전체’를 나타내며, 행정기관이나 조직이 정한 세부 규정인 regulation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 legislation보다 legislation 또는 a piece of legislation을 사용합니다.

legislation, regulation, law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단어 핵심 범위 초점 대표 표현
legislation 입법 과정 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집합 정책을 법률로 만드는 과정과 결과 pass new legislation
regulation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기준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safety regulations
law 법, 개별 법률, 법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말 법적 의무·금지·권리의 존재 under the law

비교 예문

  • Parliament passed new legislation on workplace safety.
    의회가 직장 안전에 관한 새 법률을 통과시켰다. 입법기관의 제정 행위가 중심입니다.
  • The agency issued regulations under the new legislation.
    기관이 새 법률에 근거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Employers must follow the law.
    고용주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입법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바꿔 쓰면 어색해지는 사례

The agency issued detailed legislation on label size.는 세부 표시 기준을 행정기관이 정했다는 뜻이라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he agency issued detailed regulations on label size.가 더 정확합니다.

반대로 의회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뉴스에서는 passed legislation이 자연스럽습니다. passed regulations로 바꾸면 법률이 아니라 세부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정책이 기업의 준수 의무가 되기까지

  1. 1단계: 정책 문제 검토

    정부나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고용, 환경 등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policy proposal이나 policy review가 중심입니다.

  2. 2단계: 법안 제안

    정책을 법률로 만들기 위해 proposed legislation이 발표됩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The government introduced legislation to protect temporary workers.처럼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심의·통과·제정

    입법기관이 내용을 심의한 뒤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대표 표현은 pass legislation, enact legislation입니다.

  4. 4단계: 세부 규정 마련

    관할 기관이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regulations나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 단계에서 legislation과 regulation의 역할이 분리됩니다.

  5. 5단계: 기업 정책과 절차 변경

    기업은 새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계약서, 안전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수정합니다. 정책 안내문에는 to comply with new legislation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서별 핵심 표현

  • 뉴스 기사: introduce / pass / enact legislation
  • 정책 안내문: in response to new legislation
  • 준법 보고서: comply with applicable legislation
  • 법률 개정 공지: changes to existing legislation

문서와 상황이 바뀌면 번역도 달라집니다

상황 1: 정부의 법안 발표를 다룬 뉴스 기사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legislation requiring online retailers to disclose all service fees.

아직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이므로 “온라인 판매업체의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라고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황 2: 인사팀의 사내 정책 안내문

We have revised our leave policy to comply with recent legislation.

직원에게는 입법 과정 자체보다 이미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휴가 정책을 개정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상황 3: 준법 담당자와 운영 관리자의 대화

A: Does the legislation specify the exact format of the warning label?
B: No. The detailed requirements are set out in the regulations.

법률은 경고 표시 의무의 근거를 만들고, 규정은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 같은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legislation을 regulation으로 바꾸면 두 단계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Part 5·6·7에서 확인하는 실전 쓰임

Part 5

The new environmental _____ requires manufacturers to report the amount of waste produced at each facility.

  1. legislate
  2. legislative
  3. legislation
  4. legislator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C) legislation

근거: 형용사 environmental과 동사 requires 사이에는 문장의 주어가 되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 법률”이라는 의미도 문맥에 맞습니다.

오답 회피: legislate는 동사, legislative는 형용사, legislator는 입법자를 뜻하는 사람 명사입니다.

Part 6

Employee Policy Update

Beginning September 1, all employees will receiv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customer data. These changes are being made in response to recently enacted _____. Department managers will provide revised procedures before the end of August.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1. legislation
  2. legislators
  3. legislatively
  4. legislating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A) legislation

근거: enacted legislation은 “제정된 법률”이라는 결합입니다. 회사가 새 법률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변경하는 정책 안내문입니다.

오답 회피: legislators는 입법자들이므로 enacted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선택지는 필요한 명사 형태가 아닙니다.

Part 7

New Packaging Law Approved

Lawmakers approved legislation yesterday that will require food producers to provide clearer recycling information on product packaging. The legislation will take effect next July. Before then,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gency is expected to issue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label size and placement. Several manufacturers have already begun reviewing their packaging designs.

According to the article, what is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gency expected to do?

  1. Approve the legislation
  2. Develop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3. Postpone the effective date
  4. Redesign manufacturers’ packaging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B) Develop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근거: 기관이 라벨 크기와 위치에 관한 detailed regulations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오답 회피: 법률을 승인한 주체는 lawmakers이며, 기관이 시행일을 연기하거나 제품 포장을 직접 다시 설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legislation과 regulations의 역할 구분이 핵심입니다.

사전 확인과 함께 공부할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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